법령 약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7개 )

공유하기

법령 [ 약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세종 7 태평양 6 광장 6 바른 6 화우 5 세승 4 민주 4 엘케이파트너스 4 율촌 3 모두의법률	# 변호사 (상위 10) 8 윤석만 8 정철승 8 강병삼 7 박정일 4 이경권 4 신현호 4 조기연 4 신창언 3 김대원 3 김용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5]
   거절결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24상,579]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2023년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0, 2023. 3. 23.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약사법제5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6.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3상,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75, 2022. 10. 27.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약사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10.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3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공2022하,1177]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1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7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18. 대구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단113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22. 특허법원 2021. 9. 30. 선고 2020허412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84 판결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68 판결
  [업무상횡령·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방조]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06 , 2021. 8. 17., 인용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공2021하,1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3,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0.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60 , 2021. 4. 13.,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71 , 2021. 3. 16.,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81 , 2021. 2. 9., 일부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80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3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37378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사법 행정소송법

39.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4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 2020. 8. 28., 위헌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07993, 2020. 8. 25., 기각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약품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5.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9-11807, 2020. 7. 14., 기각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7.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782, 2020초기1270 판결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형사소송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58, 2020. 5. 19., 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50. 서울행정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56470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약사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52.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2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54. 울산지법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각공2020상,16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57.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58.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각공2019하,857]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61.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상,459]
   특허권침해금지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18년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2, 2018. 12. 1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83, 2018. 10. 10., 인용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판매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공2018하,210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6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록무효(상)][공2018하,1798]
   등록무효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69.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1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90, 2018. 7. 3., 각하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약사법

7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공2018하,1336]
   약사법위반
   약사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7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공2018상,1070]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01, 2018. 2. 22.,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91, 2018. 2. 20., 각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의료법위반][공2018상,366]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7.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8상,156]
   거절결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9.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6허919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83, 2017. 6.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8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합44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7상,1234]
   약사법위반
   약사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7-03593, 2017. 4. 18., 각하
  민원 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약사법 행정심판법

86.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87.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2016허4504(병합), 2016허4511(병합), 2016허5620(병합)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노2966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16년

8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90.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도17823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91.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노719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6하,1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미간행]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약사법

95. 광주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전주)2016노1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15-20457, 2016. 4. 12., 인용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98. 특허법원 2016. 1. 29. 선고 2015허1256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6상,179]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99.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1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