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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품위손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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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3, 2024.10.3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2023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2, 2023.12.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9, 2023.12.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03, 2023.12.1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1, 2023.12.19, 기각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1,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3,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4, 2023.12.12, 감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4,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0,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1, 2023.12.12, 감경
  무면허 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3, 2023.12.07,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0, 2023.12.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1, 2023.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0, 2023.11.28,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0,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3, 2023.11.28, 감경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2, 2023.1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2, 2023.11.21,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7, 2023.11.1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8, 2023.11.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5, 2023.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9, 2023.10.31,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8, 2023.10.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0, 2023.10.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7, 2023.10.26, 감경
  갑질 행위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4,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5, 2023.10.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4, 2023.10.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6, 2023.10.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2, 2023.10.10,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1, 2023.10.05,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8, 2023.09.2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경고→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9, 2023.09.21,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76, 2023.09.19,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9, 2023.09.19,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6, 2023.09.19,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5,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1, 2023.09.14, 기각
  주취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6, 2023.09.1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9, 2023.09.05, 기각
  성희롱 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1, 2023.08.31, 기각
  갑질 행위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0, 2023.08.31, 기각
  운전면허 정지․취소상태에서 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66, 2023.08.23,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1, 2023.08.2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4, 2023.08.10,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6, 2023.08.08,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0, 2023.07.20, 기각
  복종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7, 2023.07.1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3, 2023.07.1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3, 2023.07.1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86, 2023.07.13, 감경
  음주운전(정직3월 → 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2, 2023.07.11,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4, 2023.07.11, 기각
  성폭력(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1, 2023.07.0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89, 2023.07.06, 취소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5, 2023.07.04, 감경
  성폭력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22년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24, 2022.06.09, 기각
  품위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0, 2022.05.26,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1, 2022.05.19,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8, 2022.05.17, 기각
  품위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71, 2022.05.10, 감봉1월
  품위손상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42, 2022.05.03, 취소
  품위손상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40, 2022.05.03, 불문경고
  품위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63, 2022.05.03, 감봉3월
  품위손상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47, 2022.04.26,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33, 2022.04.21,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32, 2022.04.19, 강등
  품위손상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48, 2022.04.19,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9, 2022.04.19,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90, 2022.04.14, 기각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9, 2022.04.05, 취소
  품위손상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21년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8, 2021.09.30, 취소
  품위 손상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1, 2021.09.30, 기각
  품위 손상 (정직 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 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95, 2021.09.28, 기각
  품위손상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7, 2021.09.28, 취소
  품위 손상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6, 2021.09.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5, 2021.09.28,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8,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4,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5, 2021.09.16,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1, 2021.09.16,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7,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8,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8, 2021.09.14, 감경
  품위 손상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5, 2021.09.09, 기각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727, 2021.09.09, 기각
  품위 손상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0, 2021.09.09, 감경
  품위 손상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7, 2021.09.07, 감경
  품위 손상 (감봉2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2, 2021.09.07, 감경
  품위 손상 (감봉 2월 → 감봉 1월)
   소청_원처분_감봉 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 2021.09.07,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2, 2021.09.02,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1, 2021.09.02,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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