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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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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여는
22
화우
18
광장
10
삼일
8
세종
7
사랑
6
국제
# 변호사 (상위 10)
7 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년
3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0년
5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6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등]〈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974]
   임금
   근로기준법 의료법

7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0상,609]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74.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87.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74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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