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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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편취금및반환금 1 등기비용 1 배임 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1 물품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과실치상 1 과징금부과처분 1 성공보수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사집행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3년

2.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나5177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969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8083 판결
  [성공보수금][미간행]
   성공보수금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302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3나6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37151 판결
  [등기비용등][미간행]
   등기비용
   민법

2004년

13. 전주지방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17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약사법

14.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