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당사무관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1년
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1.5.1.(129),88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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