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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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업무방해 1 상해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7 형법 3 민법 2 공무원 징계령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 국가공무원법 2 의료법 2 공무원 행동강령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3년

2022년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476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159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3.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나683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2008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부동산중개료등][미간행]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의료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시설물철거][미간행]
   시설물철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서울서부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1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각공2008하,1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노2052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
  [상법위반][미간행]
   상법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006년

23. 서울중앙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합695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개구리소년 실종사건〉[각공2007.1.10.(4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