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민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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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범인도피 1 식품위생법위반 1 유류분청구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인도피교사 1 보상금증액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 관련법령 5 형법 4 형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도권정비계획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4. 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24하,3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2031706(본소), 2020나48418(반소)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미간행]
   유류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정290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0년

10.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11.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34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15. 수원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보상금증액] 확정[각공2010하,111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2007년

18. 전주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100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입찰방해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전주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