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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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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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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1
태평양
40
바른
23
광장
23
화우
18
율촌
17
세종
14
한결
13
새빌
11
민주
10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20
박홍규
14
김현만
12
박인호
10
이주영
10
김수룡
9
박기웅
6
남호진
6
백강수
5
안용득
5
정홍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4.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보증금반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5.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6.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7.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3년
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33 판결
[손해배상금등][미간행]
손해배상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9.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상,123]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13.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3구단5422 판결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15. 인천지방법원 2023.10.06 선고 2023구합52516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17.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1.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607 판결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2.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공2023하,15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5]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25. 인천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5032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6. 전주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517 판결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5, 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29.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23617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2. 대구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3. 부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23990 판결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3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공2023하,1137]
약정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3, 2023. 5.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3,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2, 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38.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3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공2023하,108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
40. 대구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4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분담금등반환청구][미간행]
분담금등반환청구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공2023상,810]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4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추심금][공2023상,831]
추심금
민법
주택법
4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857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주택법
45.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23하,354]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46. 수원지방법원 2023.03.30 선고 2022구합75427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종합부동산세
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47.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4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2.08 선고 2021누10289 판결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1.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22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2, 2022. 12. 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53.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54.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55.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25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2, 2022. 9. 6.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약정금반환등청구][미간행]
약정금반환등청구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62.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563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66.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6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6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2하,1615]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7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7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7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7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38, 2022. 5. 24.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 등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7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7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54, 2022. 5.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무효확인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8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4403 판결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8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법
8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1602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109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5.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269 판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6, 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구주택법제3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8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89.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0.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92. 서울행정법원 2022.02.15 선고 2021구합55715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2상,549]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5. 대전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10243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택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419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97.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9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2상,229]
정산금청구의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99.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9731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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