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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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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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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업무방해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3
입찰방해
2
범인도피
2
부당이득금
2
회사정리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9
형사소송법
16
형법
12
민법
10
민사소송법
6
헌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근로기준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공2023하,1902]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공2023하,1811]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7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공2023하,1735]
단기매매차익반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손해배상
상법
1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2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3.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면책][공2023하,1680]
면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677]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8.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7년
29.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5616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30.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사소송법
2016년
3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4994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34.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3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3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14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8.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54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3년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자 2013회합142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나4050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0년
44. 인천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016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6.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47. 전주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100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입찰방해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전주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51.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자 2006라227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
52. 서울고등법원 2006. 2. 1. 자 2005라832, 833(병합)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5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자 2005노1719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7, 2005라38(병합), 2005라39(병합), 2005라40(병합), 2005라41(병합), 2005라42(병합), 2005 ...
[주식매수가격결정·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매수가격결정신청
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매수가액결정신청
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19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5. 5. 23. 자 2004라717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민법
회사정리법
58. 서울고등법원 2005. 5. 23. 자 2005라105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59.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7년
60. 서울지법 1997. 10. 10. 자 97카합2923 결정:확정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하집1997-2, 114]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민법
1996년
6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 ][하집1996-1, 95]
출판등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62.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3836 판결:항소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하집1996-1, 286]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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