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석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각공2024하,3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