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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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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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태평양 21 화우 17 광장 12 지평 11 율촌 9 바른 8 충정 7 덕수 6 동인 6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5 한위수 5 최수희 5 이임수 4 남기정 4 박시준 4 김종인 4 이용훈 4 박정일 4 유근완 3 기영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2023.09.14)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4.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7, 2023. 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의2제2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실내체육시설업에대한2.5단계에서의집합금지조치위헌확인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 2023.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9.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3, 2023. 6.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고시제2021-4호위헌확인
   행정절차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2023. 4. 25., 인용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2023. 4.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2023. 4. 18., 인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15. 수원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11619 판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6.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3하,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15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23937, 2023. 4. 4., 일부인용
  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업등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 2023. 3. 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3, 2023. 2.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2.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11479, 2023. 2. 14., 인용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01, 2023. 2. 14.,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행정절차법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2022년

25.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6.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 11. 8., 기각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사법 행정절차법

28.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07, 2022. 10. 18.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
   행정절차법제5조이행거부취소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627, 2022. 9. 27.,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3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53, 2022. 8. 23.,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 2022. 7. 22., 일부인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3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37.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54, 2022. 6. 21., 기각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애완동물사료수입검역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39.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77, 2022. 6. 14., 인용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개선지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59, 2022. 5. 31., 기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73295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3, 2022. 5. 24., 기타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4.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22-00912, 2022. 4. 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4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5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72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15, 2022. 3. 15.,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공동주택관리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절차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43, 2022. 3.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26 , 2022. 3. 8., 인용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이주대책이의신청심사결과통보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217 , 2022. 2. 15., 기각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청문실시에관한조례 행정절차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79,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56.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 2022. 1.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인용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봉안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도로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45, 2022. 1. 4., 기각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1년

6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62.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3.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64.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7 , 2021. 11. 26.,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67.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5 , 2021. 11.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69.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6117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722 , 2021. 10. 2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경비법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훈법 행정절차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51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면법 행정절차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공2021하,2134]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16 , 2021. 9. 14.,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호적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21-07720 , 2021. 8. 3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9. 인천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52694 판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0.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70786 판결
  [등급재분류처분취소]
   등급재분류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6.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42066 판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

87.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8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1 , 2021. 5. 11., 기각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99 , 2021. 5. 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절차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03 , 2021. 4. 13., 각하
  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
   성능인증심의위원회심사결과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7 , 2021. 3. 16.,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861 , 2021. 3. 16.,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4 , 2021. 2. 26.,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58 , 2021. 2. 2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7.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13 , 2021. 2.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07 , 2021. 2. 9., 기각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지정시험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0.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각공2021상,31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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