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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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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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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화우
11
율촌
6
세종
5
삼덕
4
가온
3
다비다
3
어울림
3
동인
3
태평양
2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4
조춘
4
강남규
3
김형성
3
이준근
3
안혜림
3
박성규
3
강석훈
2
김경호
2
김가람
2
김동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2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4.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7, 2023. 6. 29.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8. 고양지원 2023.04.19 선고 2022가단109400 판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9525, 2023. 2. 21., 각하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민법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급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11. 대구지방법원 2022.11.03 선고 2021구합23901 판결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2.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13.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09, 2022. 4. 1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위헌확인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6. 서울행정법원 2021.12.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구합313 판결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7, 2021. 12. 6.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자동차세부과처분위헌확인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9. 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누122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10.08 선고 2019구합90906 판결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75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4.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21하,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21.09.01 선고 2020구합22277 판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26. 수원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12496 판결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7. 대구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102 판결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9.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3 선고 2020구합10659 판결
계약의 해제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0.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3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말산업 육성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34. 대전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55 판결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20년
35. 수원고등법원 2020.12.09 선고 2019나18798 판결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6.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00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공2021상,147]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소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21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0.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90081 판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90111 판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4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5. 창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46. 안산지원 2020.07.22 선고 2019가단78015 판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47. 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학설립·운영 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8. 홍성지원 2020.07.16 선고 2019가합31013 판결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선고 2019가단246683 판결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50.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5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5, 2020. 5. 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54. 인천지방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
55. 서울행정법원 2020.03.06 선고 2019구합52881 판결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6.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7.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8. 대전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64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9.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60.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1.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5, 2019. 12. 27., 기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63. 수원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3561 판결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4. 인천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8구합55535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66.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공2019하,1707]
배당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21, 2019. 7. 23.,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4호위헌확인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68.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9.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선고 2019구합10264 판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9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7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9상,61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7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409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5. 대구지방법원 2018.12.18 선고 2018가단112748 판결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76.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7.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221026 판결
[오납세금반환][미간행]
오납세금반환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7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기타(부당이득금)][미간행]
기타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7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52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80.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06]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8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1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83.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0, 2018. 7.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85.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63894 판결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 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87.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13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9. 여주지원 2018.05.08 선고 2017가단7356 판결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90.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1. 부산지방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3435 판결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국승]
양도소득세
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92. 고양지원 2018.03.30 선고 2017가단13369 판결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9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공2018상,804]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세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9, 2018. 3. 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기본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1, 2018. 3. 29., 합헌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2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96. 대전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8상,325]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7.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8.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60, 2017. 12. 28., 합헌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국세징수법제8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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