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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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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
화우
17
소명
16
바른
13
광장
9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1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2021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0나57587 판결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32. 성남지원 2021.04.22 선고 2020가합401983 판결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2020년
34. 인천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가합61549 판결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국승]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37.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0952 판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상속증여세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선고 2019가단5217653 판결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4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47.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5.27 선고 2019누1458 판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상속증여세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6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공2019상,95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2018년
7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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