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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관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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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8년
2015년
7.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2013년
2012년
1972년
1967년
1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상관모욕][집15(3)형,014]
   상관모욕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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