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관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018년
2015년
7.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2013년
2012년
1972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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