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집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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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집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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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4 광장 4 한서 4 율촌 3 태평양 2 넥서스 2 서원 2 남산 2 대륙아주 2 로컴	# 변호사 (상위 10) 3 나만수 2 신인순 2 김유명 2 박시완 2 고유미 2 배성진 2 고영일 2 박성찬 2 김성만 2 김형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4상,852]
   집행에관한이의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0]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표법

4.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33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자 2023카경10097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결정경정
   민사집행규칙 사법보좌관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년

9. 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
  [결정(조서)경정][공2023상,167]
   결정경정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36, 2022. 11. 2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22. 9. 29.자 2022그637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1]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5. 대구고등법원 2022. 8. 3.자 2022라392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63, 2022. 7. 1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23, 2022. 5. 24.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등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1, 2022. 5. 1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 부산지방법원 2022. 5. 2.자 2020라308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047]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777]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3. 대법원 2022. 3. 17.자 2021마16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2. 14.자 2021라52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상표법

25. 대법원 2022. 1. 14.자 2019마7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1년

2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7.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2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232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0년

31. 대전지방법원 2020. 8. 10.자 2020라10361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2. 서울고등법원 2020. 5. 12. 자 2019라2118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33.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34. 광주고등법원 2019. 10. 29.자 2019라108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부정경쟁방지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자 2019라2053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6.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8년

3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599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규칙

3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438]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9.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공2018하,1164]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법

4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청구이의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7년

41.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81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2. 대구지방법원 2017. 11. 6. 자 2017라1008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3.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5. 대전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72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6.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6년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8.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9. 대구지법 2016. 11. 16. 자 2016라46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7상,11]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0.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2다88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자 2016카합2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특허법

53.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54.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5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6, 2015. 2. 2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9. 대법원 2014. 12. 2. 자 2014마141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8, 2014. 10. 3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1, 2014. 9. 25.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6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형법

63. 대법원 2014. 9. 16. 자 2014마68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4하,2029]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4.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4하,8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090]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6. 광주지방법원 2014. 4. 2. 자 2014라1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1,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6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9. 서울고등법원 2013. 10. 7. 자 2013라916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미간행]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0. 서울고등법원 2013. 9. 9. 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사립학교법

71. 서울고등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2. 부산지법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408]
   손해배상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3.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4. 서울고등법원 2013. 2. 26. 자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6.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7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추심금][공2012하,2020]
   추심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8.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3549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공2012하,1898]
   손해배상및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전자금융거래법

80.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1. 대법원 2012. 5. 31. 자 2012마300 결정
  [가압류이의][공2012하,1127]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2. 대구고법 2012. 5. 9. 선고 2012나625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하,726]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자 2011라1346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규칙

2011년

84. 부산지법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13565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항소[각공2012상,31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선박안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5. 대법원 2011. 10. 13. 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하,2421]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6. 대법원 2011. 8. 26. 자 2008마637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7.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11. 4. 28. 자 2011마197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상,1054]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423]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0년

90.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29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1.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 자 2010라219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2. 대법원 2010. 7. 23. 자 2008마247 결정
  [결정경정][공2010하,1662]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3. 대법원 2010. 6. 14. 자 2010마36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3, 2010. 5. 27.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5. 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미간행]
   손해배상및추심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6.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1326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9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양수금][공2009하,2088]
   양수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8. 대법원 2009. 10. 5. 자 2009마130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9하,1768]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9. 전주지방법원 2009. 7. 8. 자 2008라10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00. 부산고등법원 2009. 6. 19. 자 2008라245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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