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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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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1
율촌
28
화우
24
광장
20
바른
13
세종
8
남산
# 변호사 (상위 10)
6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인천지방법원 2023.10.13 선고 2023구단51677 판결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울산지방법원 2023.09.26 선고 2022구단7437 판결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2023.09.14)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8. 인천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1827 판결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23.08.16 선고 2022구합76932 판결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국승]
   상속증여세 (2023.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3.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2구합5889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65252 판결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 부산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22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3. 창원지방법원 2023.05.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8.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39. 수원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40.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

44. 의정부지방법원 2023.02.06 선고 2022구단5807 판결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전주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1194 판결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서울행정법원 2023.01.26 선고 2022구합52591 판결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47. 서울행정법원 2023.0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9.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2구합2197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55. 부산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22836 판결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57. 광주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12240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부산지방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21154 판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9.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5228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2.12.16)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61.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57862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2.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1누69006 판결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6.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1구합105377 판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0. 부산지방법원 2022.11.03 선고 2021구합24972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22.10.21 선고 2022구합50632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7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10.12 선고 2022누1307 판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광주고등법원 2022.10.06 선고 2022누11100 판결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0. 부산지방법원 2022.09.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81. 대전지방법원 2022.09.07 선고 2020구합666 판결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84. 인천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2.08.09 선고 2021구합75948 판결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6.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87. 대전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8.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9. 서울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부산지방법원 2022.07.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94.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1구합24057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5.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2구합20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7. 제주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5141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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