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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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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1
원
1
혜명
1
세종
1
정도
1
동인
1
민율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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