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선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대여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법 2023년
2017년
2015년
2014년
6. 울산지법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7. 울산지법 2013. 12. 12. 선고 2013구합17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울산지법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1]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