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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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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고봉찬
1
김현근
1
김효선
1
이택림
1
안광재
1
정재하
1
이치원
1
최강재
1
국민엽
1
김소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4하,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대전지법 2023. 9. 26.자 2023로137 결정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4상,69]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5. 18.자 2022모1830 결정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24상,1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공2023상,640]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
14.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22. 9. 21.자 2022로157 결정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85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1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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