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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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퇴직금 2 임금 1 보증금 1 부당이득금 1 강도살인미수 1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6 근로기준법 6 민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형사소송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형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2. 21. 선고 2021나5191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1. 11. 선고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0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8. 선고 2019노2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57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236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207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8년

12. 서울고법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누624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84954 판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미간행]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0658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자 2017루1468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

2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미간행]
   재심결정취소의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54618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75694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미간행]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5.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2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미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26.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

2012년

27. 부산지법 2012. 1. 27. 선고 2011고합8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2상,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찰청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28.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나2988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0년

3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나127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35.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36.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38.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38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99년

40.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69295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9-1, 282]
   정리채권확정
   상법 회사정리법

41.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7가합7741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96년

42. 수원지법 1996. 12. 12. 선고 95가합2880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26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43. 수원지법 1996. 10. 24. 선고 95가합1778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02]
   손해배상
   민법 폐기물관리법

44. 수원지법 1996. 6. 20. 선고 96가합1477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6-1, 362]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5. 수원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25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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