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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석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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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임금
7
사기
# 관련법령
129 민법
56 형법
38 헌법
25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9.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9]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공2024하,144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16.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1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2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1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34]
   손해배상
   저작권법

1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4]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28]
   시정명령등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공2024하,14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위자료
   민법

2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11]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민사소송법 형법

2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9.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30.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1.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99]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32.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사해행위취소
   민법

3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3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4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4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3]
   구상금
   상법

46.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7.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60.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6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공2024상,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7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7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인지청구
   민법

76.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8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8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년
9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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