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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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1 위증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매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부가가치세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3. 20.자 2023라2173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미간행]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민사소송법 중재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02690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210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10.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1.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400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3.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0구합143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14.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17.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8.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19.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 수원지법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확정[각공2011상,677]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1. 수원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09노5729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미간행]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4.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미성년자간음] 항소[각공2008상,1014]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부산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3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