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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9, 2024.0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경찰 체력단련장에서 전일 경찰관 A로부터 빌린 경찰공무원증을 자신의 지인에게 주었고, 관련자(지인)가 타인의 경찰공무원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다가 체력단련장 관리자에게 적발된 바,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해당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며, 동법 제78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찰관 A로부터 공무원증을 대여하여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등 공무원증의 부적절한 관리 및 사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원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원 처분의 징계절차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절차적 위법성이 있고 원 처분이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나, 징계요구는 소관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증을 대여한 행위에 그친 경찰관A와 차등있게 처분한 것으로,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양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부적절한 공무원증 사용에 대해 법령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려는 공익에 비해 견책처분으로 인한 소청인의 이익 침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감경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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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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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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