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3개)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9년
26. 대법원 2009. 3. 17. 자 2008마130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2008년
2007년
2006년
33. 대법원 2006. 3. 27. 자 2004마97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6.5.15.(250),781]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대전지법 2006. 1. 18. 자 2005라2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확정[각공2006.3.10.(31),530]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2005년
2004년
2001년
1995년
1993년
1990년
1989년
42. 대법원 1989. 11. 6. 자 89그1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집37(4)민,7;공1990.3.1(867),445]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의연체대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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