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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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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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륜 1 법고을 1 소명 1 바른 1 미래로 1 우리누리 1 세승 1 이공 1 대한중앙 1 세민	# 변호사 (상위 10) 2 박준섭 1 강동원 1 김용균 1 김석영 1 강을환 1 김선욱 1 김승환 1 김모둠 1 김수영 1 김준환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4414, 2022. 5. 3.,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43, 2022. 4. 19.,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2 , 2021. 11. 23., 인용
  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28 , 2021. 11. 16., 인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 2021.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84 , 2021. 9. 2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02, 2021. 8. 31.
  당선무효 처분 등 부작위 위헌확인
   당선무효처분등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71 , 2021. 6. 15.,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 2021. 5. 4., 일부인용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53 , 2021. 4.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04 , 2021. 3.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13 , 2021. 2.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99 , 2021. 1.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38, 2021. 1.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44 , 2021. 1. 19.,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202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59,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 2020. 9. 24.,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02, 2020. 6. 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31, 2020. 3. 10., 각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5, 2019. 4. 2., 각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헌법재판소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8-19859, 2019. 2. 22., 각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8-18977, 2019. 2.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8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 2017. 12.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2, 2017. 7. 27.,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2016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6-6771,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5년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812,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공제회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504,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571, 2015. 7. 14., 기각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74, 2015. 6. 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위헌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6, 2015. 4.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0,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2014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05,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18, 2014. 6. 18., 기각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7, 2014. 5.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1, 2014. 5.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철도안전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5,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7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77, 2014. 4. 9., 기각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27, 2014. 4. 2.,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6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33, 2014. 1. 22.,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2, 2013. 12.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07,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6,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3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법 상업등기법 은행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13,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저작권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적측량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6, 2013. 5. 14., 기각
  제23회 공인중개사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제23회공인중개사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9, 2012. 11.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6항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9, 2012. 10.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지방세법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6196 , 2012. 3. 20., 인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지원종료통보취소청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5, 2011. 9. 29.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주택법제6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5, 2011. 8.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0, 2011. 8.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9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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