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8개 )

공유하기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화우
9
율촌
7
동인
3
광명
3
광장
3
삼덕
3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10124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21년
2020년
8. 인천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50236 판결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2. 대전고등법원 2019.11.28 선고 2018누13160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인천지방법원 2019.06.28 선고 2018구합54389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수원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69326 판결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대구지방법원 2019.03.20 선고 2018구합23864 판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8년
23. 서울고등법원 2018.09.07 선고 2017누89751 판결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5.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26. 서울행정법원 2017.10.26 선고 2017구합5506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7.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34.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6. 서울행정법원 2014.10.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14.07.10 선고 2013구합2700 판결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4.03.20 선고 2013구합22628 판결
  계약해지 후 반환받은 대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3년
43. 대전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3나102198 판결
  상가부분 과세분에 대하여 80%장기보유 공제가 가능여부 및 부당이득금 존재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3.05.30 선고 2012구합33003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진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2년
48. 전주지방법원 2012.09.11 선고 2012구합44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소외회사는 공사 시공자 명의만 대여하였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1년
5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0년
59. 서울고등법원 2010.09.02 선고 2010누10077 판결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주택)과 과세부분(상가)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국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0.02.05 선고 2009구단11198 판결
  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70. 인천지방법원 2009.11.05 선고 2009구단857 판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09.08.20 선고 2008구합18908 판결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6. 인천지방법원 2009.06.25 선고 2008구합4538 판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대손세액공제와 매입세액불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 대전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3342 판결
  공사완료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시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83.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19697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6.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1631 판결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20935 판결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8956 판결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86 판결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94. 서울고등법원 2008.07.16 선고 2007누34561 판결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국승]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08.06.23 선고 2007누34301 판결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전지방법원 2008.06.11 선고 2007구합2304 판결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 비과세를 구분계산한 처분[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