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3년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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