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97, 2015. 5. 19., 인용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취업제한결정취소청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5, 2012. 8. 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 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헌법 형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10. 서울행법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14]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