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미래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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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도검 4 총포 4 화약류등단속법위반 3 공직선거법위반 3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3 소유권이전등기 2 부당이득금 2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약정금	# 관련법령 13 민법 11 형법 11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근로기준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 2023. 3. 23.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공2021하,1706]
   손실보상금
   민법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9년

8.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창원)2018나13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1174]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8상,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2.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7누10442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13.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872, 2016노1880(병합), 2016노1894(병합), 2016노3110(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4.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86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6.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7. 부산고등법원 2015. 11. 16. 자 (창원)2015카경1002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18.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4나21277, (창원)2014나21284(병합), (창원)2014나21291(병합), (창원)2014나21307(병합), ( ...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8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240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2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임대료][공2015상,619]
   임대료
   민법

2014년

2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4하,1784]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창원)2013나4381(본소),(창원)2013나4398(중간확인의소),(창원)2013나4404(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양도약정부존재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공2014상,754]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2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9. 13. 선고 2012나3435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민법

27.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누182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창원)2011나30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30. 부산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창원)2012노197,24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33. 부산고등법원 2012. 4. 6. 선고 (창원)2011나2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1하,1964]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7.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0년

3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공2011상,109]
   약정금 부당이득금
   민법 수산업법

40. 창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8730 일부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41. 부산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4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유류대금][공2010하,1438]
   유류대금
   민법

2009년

4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상표법

44.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년

45. 창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단17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자 2008라134 결정
  [결정취소][미간행]
   결정취소
   민사집행법

48. 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855]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

49. 부산고법 2007. 8. 23. 선고 2007나369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10.10.(50),214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제3자이의][공2007.6.15.(276),866]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6년

51. 창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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