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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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륙아주 1 이헌 1 선우 1 둔산	# 변호사 (상위 10) 2 오승돈 2 한상호 2 최재원 2 박형준 1 김용희 1 김명환 1 강경필 1 마영설 1 문승국 1 김정은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34, 2021. 1. 5., 기각
  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1425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6.6.15.(252),1048]
   시정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5년

7.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5.4.1.(223),498]
   시정명령취소청구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3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02.11.15.(166),2585]
   시정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8, 2000. 12. 4., 기각
  시정명령(식품첨가물제조방법변경및제조ㆍ판매ㆍ사용금지)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