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6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3-5900,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6,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13,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저작권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적측량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2000헌바75, 2002.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

199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0, 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64 판결
  [뇌물수수][공1994.2.15.(962),585]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9, 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뇌물수수][공1992.10.1.(929),2706]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