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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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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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영 1 중앙 1 바른 1 민주 1 선우 1 정세 1 금성 1 우면 1 일신 1 정일	# 변호사 (상위 10) 1 강동원 1 박재영 1 원종효 1 배만운 1 이관희 1 설경수 1 김윤선 1 김종철 1 이동열 1 유현주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2, 2020. 9. 24., 기각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병역법제34조제3항단서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36, 2020. 6. 23., 기각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7, 2019. 4. 2.,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의료법제8조제4호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5, 2016. 2.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제2항위헌제청
   군인연금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7, 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5, 2014. 10. 30.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2013. 7. 2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0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각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2000헌마96, 2001. 3. 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법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1999년

2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339 판결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공1999.4.15.(80),687]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46, 1998. 7. 16.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74, 1997. 11. 21., 기각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33, 1997. 11. 21., 기각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59, 1997. 2. 14., 기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공1996.7.15.(14),2043]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문직공무원규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4.1.(7),915]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3992 판결
  [입영처분취소][공1996.1.1.(1),74]
   입영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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