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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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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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광명 1 B 1 화우 1 새길 1 케이씨엘 1 오늘 1 해마루 1 자연수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원종삼 2 윤승영 1 김석곤 1 강동규 1 김광수 1 김남이 1 김동정 1 김동호 1 김대호 1 권진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92, 2022. 8. 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3.식품접객업11.가.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4, 2022. 8. 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618 , 2021. 6. 8., 기각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수입식품부적합통보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 2021. 1. 19.,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2020. 7. 7.,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50, 2018. 11. 6., 각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0,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15-20457, 2016. 4. 12., 인용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2015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9, 2014. 12. 31., 인용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94, 2014. 11. 25., 인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의수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5212, 2014. 8. 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23, 2014. 6. 30.,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54, 2014. 6. 30., 인용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19.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41, 2014. 6. 2.,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47, 2014. 6. 2.,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2014-37, 2014. 6. 2., 인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44,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68,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8, 2014. 5. 26.,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6,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28, 2014. 5. 14.,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50, 2014. 5. 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67, 2014. 5. 8., 감경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08, 2014. 4. 28., 기각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16, 2014. 4.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2호, 2014. 4. 22.,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78, 2014. 4. 9.,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14-30, 2014. 4. 9.,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74, 2014. 3. 31.,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59, 2014. 3. 31.,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1호, 2014. 2. 26.,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3-632, 2014. 2. 24.,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2,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4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61,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13-1037, 2014. 1.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66, 2014. 1. 27.,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16, 2014. 1. 27., 감경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 2014. 1. 15., 기각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13-84, 2014. 1. 13., 인용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13-87, 2014. 1. 13.,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85호, 2014. 1. 13., 인용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행정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3년

5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24, 2013. 12. 4.,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19, 2013. 12. 4.,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8, 2013. 12. 4.,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6, 2013. 12. 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8,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55,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2, 2013. 10. 7.,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01,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3,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9,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69,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241, 2013. 9. 9., 인용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4, 2013. 9. 9.,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4.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79, 2013. 9. 2.,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9, 2013. 8. 28., 기각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시설개수명령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45호, 2013. 8. 27., 인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감경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49, 2013. 8. 27.,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98,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9,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74, 2013. 8. 13.,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025, 2013. 8. 1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95, 2013. 8. 13.,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63, 2013. 7. 25.,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24, 2013. 7. 22., 기각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05, 2013. 7. 2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12, 2013. 7. 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2개월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4, 2013. 6. 26.,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5, 2013. 6. 25.,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5, 2013. 5. 29., 인용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0, 2013. 5. 2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약사법

82.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28, 2013. 5. 14., 기각
  조리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조리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2013-19, 2013. 4.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2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8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9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6호, 2013. 4. 23.,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4호, 2013. 4. 23.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3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1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7호, 2013. 3. 26., 기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9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2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8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3-14, 2013. 3. 26., 인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담배소매인행정처분취소심판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 2012-166, 2013. 3. 18.,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3-23호, 2013. 2. 27., 감경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8호, 2013. 2. 19., 인용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0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9호, 2013. 2. 19.,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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