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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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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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바른법률 2 바른 2 화우 2 태평양 1 메리트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사무소 1 삼한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정은환 2 김주택 1 곽창욱 1 김승렬 1 김민수 1 김영선 1 김동길 1 강태윤 1 강용현 1 김삼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9618, 2022. 5. 10.,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43, 2022. 4. 19.,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202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2 , 2021. 11. 23., 인용
  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71 , 2021. 6. 15.,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62 , 2021. 3. 23., 각하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계약해제통보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04 , 2021. 3.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88 , 2021. 2. 23., 기각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기관경고처분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13 , 2021. 2.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93 , 2021. 2. 2.,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61, 2020. 10. 6., 각하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
   계약해지등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78 , 2020. 10. 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3, 2020. 8. 11.,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02, 2020. 6. 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02, 2019. 3. 12., 인용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안전시설등특정감사에따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8-18977, 2019. 2.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7, 2017. 11. 30., 합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9, 2017. 7. 27.,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699, 2017. 3. 24.,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11784, 2015. 3. 3.,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4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1, 2014. 12. 2., 인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07782, 2014. 9. 1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법 상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3452, 2014. 8. 1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2381, 2014. 7.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96, 2014. 6. 17.,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2013년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9, 2013. 7. 23., 각하
  계약보증금 귀속처리 등 취소청구
   계약보증금귀속처리등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8, 2013. 7. 23., 각하
  공사대금 지급 이행청구
   공사대금지급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04, 2013. 7. 16.,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5, 2013. 4. 23.,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5호, 2012. 8. 21., 기각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청구 및 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및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201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4, 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예비적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형법

2009년

3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2008년

3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2, 2008. 10. 29., 각하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취소청구
   적격낙찰자결정대상제외및부정당업자제재조치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08상,46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507,28514(병합)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9, 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위헌확인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2005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4. 수원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나2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45.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2005가합2969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항소[각공2005.8.10.(24),1244]
   손해배상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학교용지의조성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8.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49. 서울행법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78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004년

5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매매대금][공2005.1.15.(218),92]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04.10.15.(212),1657]
   낙찰자지위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52.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고금단수계산법 예산회계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8, 2004. 4. 29.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69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채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55. 헌법재판소 2004헌마93, 2004. 4. 29.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3조등위헌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7.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공2004.2.15.(196),345]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5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59.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
  [선박건조대금][공2003.12.1.(191),2247]
   선박건조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6, 2003. 9. 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8, 2003. 9. 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6, 2003. 6. 23., 각하
  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6,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65. 서울지법 2003. 4. 23.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항소기각, 상고
  [중재판정취소][하집2003-1,73]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3, 2003. 3. 10., 각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760, 2003. 3. 10., 각하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9, 2003. 2. 1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6, 2003. 1. 13., 각하
  시공실적평가점수축소취소청구
   시공실적평가점수축소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1, 2003. 1. 13., 각하
  적격심사면제대상부적격판정처분취소청구
   적격심사면제대상부적격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7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배당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7, 2002. 9. 9., 각하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정책심의회규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공2002.11.1.(165),2434]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대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0, 2002. 6. 3.,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7.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물품대금][공2002.3.15.(150),547]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1년

7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66, 2001. 12. 17.,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지위보전가처분][공2002.2.1.(147),256]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47, 2001. 11. 5.,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1, 2001. 6. 11.,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7, 2001. 4. 23.,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7, 2001. 3. 12.,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0, 2001. 2. 26.,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8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6, 2000. 12. 4.,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00.12.1.(119),234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84, 2000. 8. 28.,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6, 2000. 7. 3.,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9. 대전고법 2000. 5. 29. 자 2000라88 결정：확정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하집2000-1,199]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정부투자회계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0, 2000. 1. 24., 각하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1999년

91.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4, 1999. 10. 4.,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3, 1999. 9. 6.,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24, 1999. 6.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7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8.1.(87),1491]
   가처분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파산법 회사정리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33, 1999. 6. 1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93, 1999. 5. 14., 각하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99, 1999. 5. 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7, 1999. 3. 19.,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82, 1999. 3. 5., 각하
  공사낙찰결정취소등청구
   공사낙찰결정취소등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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