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무원인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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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무원인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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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열림 1 청맥 1 바른 1 한덕	# 변호사 (상위 10) 4 이양호 2 신순옥 1 김영환 1 김용균 1 김기원 1 박옥봉 1 김철기 1 남성원 1 박민재 1 김영주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4, 2022. 8. 9.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9호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6, 2021. 12. 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94 , 2021. 2. 26., 각하
  군무원 전직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청구
   군무원전직시험응시자격부여이행청구
   군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8, 2019. 8. 29., 각하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훈련보상비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예비군법시행규칙 예비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02]
   해임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7, 2016. 12.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병역법

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7상,249]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4, 2016. 10. 2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2, 2016. 4.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단서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1089, 2016.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무원인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1036, 2016.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무원인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81, 2016. 3. 3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부칙제3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5년

15.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26, 2014. 10. 14.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부칙제3조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10941 판결
  [군무원지위확인][미간행]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8, 2014. 4. 2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급여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5, 2013. 8. 20.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위헌법률제청신청결정부작위위헌확인등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32, 2013. 7. 9.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부작위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90, 2009. 6. 1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5, 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7년

25. 대전지방법원 2007.09.19 선고 2007구합506 판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폐기물관리법

26. 헌법재판소 2007헌가3, 2007. 6. 28.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아46, 2006. 3. 30.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당연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5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15, 2004. 9. 23.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 제29조)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01, 2002. 4. 9.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소장각하명령등위헌확인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22, 2001. 10. 9., 각하
  형법 제135조 단서 위헌확인 등
   형법제135조단서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87, 2001. 6. 26., 각하
  형사소송법 제249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9조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73, 2000. 10. 17., 각하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한미특수정보협정제3조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민사소송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6, 2000. 7. 3., 각하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9,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8, 2000. 2. 8., 각하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등 위헌소원
   구군무원인사법제2조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1999년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78, 1999. 4. 27., 각하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30, 1998. 6. 12., 각하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29, 1998. 6. 12., 각하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31, 1998. 6. 12., 각하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군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행정심판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9, 1998. 3. 24., 각하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등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등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8, 1997. 11. 21., 기각
  군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군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4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7.12.15.(48),3868]
   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무원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686 판결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7.12.1.(47),3662]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655 판결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공1997.10.15.(44),3110]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79, 1997. 7. 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제57조제2호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3년

4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3.10.1.(953),2432]
   의원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민법

1989년

4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9.12.1.(861),1685]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50. 서울고법 1989. 1. 31. 선고 87구113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하집1989(1),507]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87년

51. 서울고법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0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수당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5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7.2.15.(794),253]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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