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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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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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화우 5 태평양 3 지평 3 광장 3 오현 3 국제 3 중도 3 창조 3 해마루 2 바른	# 변호사 (상위 10) 7 김승훈 3 최승걸 3 박상열 3 박오순 3 이강천 3 이태원 2 김대현 2 강석보 2 김동주 2 강현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5.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14]
   공사대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6, 2023. 5. 23.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9.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4, 2023. 2.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1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별표7의3]제2호나목2)가)본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953, 2022. 8. 9.,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43, 2022. 4. 19.,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2, 2022. 4. 1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48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8, 2021. 12.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폐기물관리법

20.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하,163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21하,165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6, 2021. 7.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2항제2호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25.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50 , 2021. 5. 18., 기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에너지법 에너지법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7.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69]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 2021. 4.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구수질환경보전법제61조위헌제청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9.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3, 2021. 2.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등위헌확인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34, 2021. 1. 5., 기각
  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11 , 2021. 1. 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0년

3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미간행]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35.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929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하,1719]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3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공2020하,1693]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03, 2020. 7. 21., 기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1.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4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공2020상,1523]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44.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하,1116]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20하,113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47.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48.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789]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헌법 형법

4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0. 대전고등법원 2020. 2. 5. 선고 (청주)2019누1600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5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상,35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56. 부산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9구합21963 판결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공2019하,1779]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9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9.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60. 춘천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구합501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1.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3, 2019. 4. 23.,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3.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64.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6.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6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521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폐기물관리법

6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70. 춘천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구합51172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17-18555, 2018. 10. 23., 기각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8-07845, 2018. 10. 23., 기각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73.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구합980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74.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8, 2018. 5. 31., 각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18, 2018. 4. 3., 각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7항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공2018상,56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342, 2017고단2855(병합), 2017고단3661(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7년

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4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8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26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83.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4.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312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5.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274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86.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88.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89.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9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63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93.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96.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97. 청주지법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6상,4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8, 2015. 6.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6 위헌확인 등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6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99.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00, 2015. 6. 9., 기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18, 2015. 5. 12., 인용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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