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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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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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샘 2 수목 2 국제 1 광장 1 우리누리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범어 1 선우 1 세승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훈 2 박복환 2 박태원 2 한원우 1 권인칠 1 곽준호 1 김선욱 1 고왕석 1 김민형 1 강성만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89, 2023. 1. 3., 인용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시행계획공고중응시제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91, 2022. 8. 9.,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3, 2022. 5. 24., 기타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8322, 2022. 5. 17., 기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법시행령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5335, 2020. 9. 8.,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00, 2018. 12. 11., 각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32) 라) 위헌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2.가.32)라)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25, 2017. 11. 30., 기각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의료법부칙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3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2, 2016. 9. 13.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의료법제66조제6항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6,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5, 2015. 12. 23.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2014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76, 2014. 10. 21., 인용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변경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0, 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055, 2014. 4. 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1,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1,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2,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17, 2013. 7. 22.,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25.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8호, 2013. 3. 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처분 무효확인 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처분무효확인청구
   법제업무운영규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6호, 2012. 7. 17.,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회보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11년

2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60호, 2011. 12. 6., 인용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1-1290, 2011. 9.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9.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5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80, 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10년

3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3.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7년

34. 부산지법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8상,185]
   대여금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006년

35.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료법시행령

36.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005년

37.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8. 전주지법 2005. 5. 6. 선고 2004구합1640 판결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9]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3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67, 2003. 9. 8.,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5,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3, 2003. 4. 7., 기각
  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2년

42. 서울행법 2002. 12. 4.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항소취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하집2002-2,44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60, 2002. 3.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3, 2002. 2. 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0년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1, 2000. 9. 18., 인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7, 2000. 5. 22., 기각
  제52회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52회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1999년

47.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007 판결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9]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3, 1999. 5. 14., 인용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45, 1999. 5. 14., 인용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9, 1999. 2. 1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8년

51. 국민권익위원회 1998-05478, 1998. 11. 2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 1998. 6.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72, 1998. 6. 1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7년

5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5,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4, 1997. 6.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6년

5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23, 1996. 12. 2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법시행령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국민의료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80, 1996. 10. 14., 인용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9, 1996. 10. 14., 인용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6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9.15.(18),27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9, 1996. 4. 19.,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7, 1996. 4. 19., 인용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5년

63. 대법원 1995. 12. 8. 자 95카기16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6.2.1.(3),333]
   위헌심판제청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

1993년

6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4.1.1.(959),97]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2141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3.6.1.(945),14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2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74, 1992. 12. 24., 각하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3, 1992. 6. 26., 각하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령 조선의료령

1990년

68.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37]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

1988년

6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47 판결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공1989.2.15.(842),235]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82년

7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0(3)특,112;공1982.11.15.(692) 966]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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