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28 , 2021. 11. 16., 인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 2020. 9. 24.,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21, 2007. 12. 27.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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