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6, 2015. 4.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63, 2014. 4.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23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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