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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은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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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은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5
율촌
2
위민
2
광장
2
세종
2
충정
2
한빛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11. 광주지방법원 2018.01.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11.02 선고 2016구합64845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1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7상,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형사소송법

2016년
1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864]
   은행법위반
   은행법

18.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20. 대전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청주)2015노1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2.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05.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33.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1.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2.07.0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대출채권매각익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세법 은행법

2011년
2010년
49. 서울행정법원 2010.07.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50.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9년
52.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6. 수원지방법원 2007.06.27 선고 2005구합7380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행법

67. 서울행정법원 2007.06.05 선고 2007구합1385 판결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7.05.01 선고 2006구합38847 판결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07.03.22 선고 2006구합34968 판결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은행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5. 전주지방법원 2006.10.19 선고 2003구합2004 판결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은행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9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9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은행법

2001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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