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등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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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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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태평양 9 광장 8 지평 7 율촌 6 우리법률 5 바른 5 로고스 5 지후 4 동인 4 다산	# 변호사 (상위 10) 6 박성철 5 김종인 5 홍미정 4 이영기 4 박갑주 4 전성민 4 장경욱 4 김광산 3 박해식 3 남승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2, 2023. 10. 2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제19조의2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4, 2023. 7.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8, 2023. 6. 2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0, 2023. 3. 23.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5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3-00850, 2023. 3. 14., 인용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3, 2023. 2. 23.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2년

1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02, 2022. 11. 22., 기각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66, 2022. 11. 22., 기각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2년도제20회사회복지사1급국가자격시험최종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14207, 2022. 11. 8., 인용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인용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9.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0, 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5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22, 2022. 6. 21., 기각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무요원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임금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2591, 2022. 4. 22., 기각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고등교육법 문화재보호법

2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중등교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5, 2022. 2.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8.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389]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1년

29.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 2021. 12.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별표]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 2021. 12. 2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33.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 2021. 6. 2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41.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3642 판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29 , 2021. 5. 11., 기각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립대학교대학원입학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33 , 2021. 5. 11., 기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2 , 2021. 5. 4., 기각
  2021학년도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학년도정시모집농어촌학생특별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46.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76 , 2021. 5. 4., 기각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발급거부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9.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19 , 2021. 3. 16., 각하
  수시 합격처리 등 이행청구
   수시합격처리등이행청구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79 , 2021. 3. 16., 각하
  수시모집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수시모집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4, 2020. 10. 29., 합헌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44, 2020. 9. 24.,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6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59.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1, 2020. 8. 18., 각하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학사편입학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6, 2020. 7. 16., 기각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19학년도약학대학입학정원배정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62.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093, 2020. 4. 28., 기각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대학수학능력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43, 2020. 3. 3., 기각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9년

6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6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3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1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0.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 2019. 11. 28., 각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7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5.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다223521 판결
  [합격자지위확인등][미간행]
   합격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2, 2019. 8. 29.,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61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형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9, 2019. 6. 28.,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헌법재판소법

78.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9, 2019. 5. 8.,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영재교육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6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 2019. 2. 28., 각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8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9상,15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86. 대전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87.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893]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89.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90. 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9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9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모집정지처분취소][미간행]
   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94. 대구지법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44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1, 2018. 2. 22., 기각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학년도수능시행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7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97.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8, 2017. 11. 30., 기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99.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7하,157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53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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