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00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84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11114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76,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7.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6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 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221]
   손해배상
   민법

2017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1313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 2017. 7.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