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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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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4485, 2018. 11. 27.,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20, 2017. 6.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비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6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6-15350, 2016. 9.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15-24744,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367,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641,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84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510,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4,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502, 2015. 7. 14.,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874,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23019,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19,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23047,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4,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3,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2,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1,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0,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5-01313,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67,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0, 2015. 3. 3.,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14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8423,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40,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48,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3646,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4211, 2014. 6. 1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1,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0,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9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88,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11,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13-7063,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23,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8,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86, 2014. 3. 18.,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3-22221,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9.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707, 2014. 1. 27., 기각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40. 국민권익위원회 2013-17146,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조사기본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3-6977,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3-19463,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89,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3-22213,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3년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51,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60,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45,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7,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17,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32,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남도교육청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ㆍ운영에관한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36,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64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20,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69,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13,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저작권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적측량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6580,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79,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26,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13,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7817,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841,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42,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41, 2013. 6. 18.,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33, 2013. 6. 18.,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98, 2013. 6. 18.,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67.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1, 2013. 4. 22.,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60, 2013. 4. 16.,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건축법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15, 2013. 3. 19.,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979, 2013. 2. 5.,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31, 2013. 2. 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34, 2013. 2. 5.,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2012-141, 2013. 2. 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011년

7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1-27, 2011. 5. 31., 기각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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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1, 2000. 2. 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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