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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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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