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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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1 청맥 1 피앤케이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원진 1 범현 1 남성원 1 임갑인 1 오민석 1 손건웅 1 한기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71 , 2021. 5. 11., 기각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일반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8,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 2015. 10. 2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2호, 2013. 1. 15.,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법시행규칙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4호, 2012. 6. 12.,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신고수리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신고수리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2011년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18호, 2011. 9. 6.,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201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13, 2010. 11. 8., 기각
  공동주택 행위허가(대수선)처리 무효확인
   공동주택행위허가처리무효확인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2008년

200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14, 2007. 1. 24.,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