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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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매매대금반환 1 재물은닉 1 건물등철거 1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1 폭행 1 구의료법제87조제1항위헌소원등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확인 1 부당이득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의료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나303418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2017년

2016년

5. 대구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61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15년

2012년

7. 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고단6578,2011고단619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은닉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441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