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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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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