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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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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화우
14
반우
13
동인
13
율촌
12
광장
12
세승
11
충정
9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4.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7.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

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1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17.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3.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8호Ⅰ.제20장일반사항구순구개열의치과교정및악정형치료급여기준나.등위헌확인
   의료법

4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공2022하,2265]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6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의무이행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6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56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6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4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21년
72.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8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의료법

82.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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