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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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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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2 세종 2 성심종합 2 율촌 2 강산 2 태평양 1 동서 1 남강 1 디지털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김진 2 김인섭 2 박용일 2 강수림 2 유철민 2 오양호 2 하철용 1 김기열 1 권은민 1 김도창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6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3-5900,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 2014. 2. 19.,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6,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13,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저작권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적측량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0, 2013. 4.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1, 2013. 2. 15.,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0, 2011. 8.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8, 2010. 12.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57899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4.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41]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 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2, 2009. 12.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7, 2009. 9.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2, 2009. 9. 2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 2009. 6.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24887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표준어규정제1장제1항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7,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6.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021, 2007. 12. 27.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나946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석유공사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9, 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33.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3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6.9.15.(258),16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절차법

37.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39. 서울행법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40. 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2.10.(28),19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4, 2005. 6. 30.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제54조)
   구농지개량조합법제40조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초ㆍ중등교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0, 2003. 5.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9, 2003. 4.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3, 2003. 2. 1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54. 헌법재판소 2000헌바75, 2002.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 제29조)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5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뇌물공여][공2002.9.15.(162),2142]
   뇌물공여
   국민건강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22, 2002. 6. 27.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개정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법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전력공사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28, 2002. 1. 31.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2001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1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 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지방공기업법제83조위헌소원
   교육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1, 2001. 4. 2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3, 1999. 12. 2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2.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6, 1999. 5. 27.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의료법제38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

65.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10, 1998. 12. 28., 기각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6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

1997년

67.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8.1.15.(50),353]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6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00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87;공1997.6.1.(35),1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6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공1997.5.1.(33),1190]
   입찰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9, 1997. 2. 2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7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9, 1996. 11. 15., 기각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37, 1996. 8. 29.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
   자산재평가법시행령제3조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2,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7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1,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7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0, 1996. 7.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7, 1996. 7.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7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6.5.15.(10),1470]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형법

1995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0, 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7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8.1.(997),2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72, 1995. 6.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제4호중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7,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4년

8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1995.2.1.(985),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8, 1994. 2. 2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3년

8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64 판결
  [뇌물수수][공1994.2.15.(962),585]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9, 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93, 1993. 11. 25., 각하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9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공1993.11.1.(955),2817]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93. 4. 12. 자 93두2 결정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공1993.5.15.(944),1312]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9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357 판결
  [퇴직금][공1993.1.15.(936),259]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94. 대구고법 1992. 11. 18.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공문서위조등][하집1992(3),384]
   공문서위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뇌물수수][공1992.10.1.(929),2706]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9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0835 판결
  [퇴직금][공1992.8.15.(926),2233]
   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91년

97.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퇴직금][집39(1)민,251;공1991.5.1.(895),1171]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9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662 판결
  [퇴직금][공1991.4.15.(894),1077]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90년

99.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퇴직금][공1991.1.15.(888),168]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9년

100.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70]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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