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윤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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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자윤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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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바른 2 진주종합법률사무소 2 세종 1 동서남북 1 산하 1 덕수 1 도담 1 길상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3 김용균 2 문병선 2 장유식 2 이상규 1 김광년 1 김남주 1 곽상현 1 강영훈 1 김대영 1 김경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 2023.04.2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공직자윤리법

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상,77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4.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28, 2022.02.15, 취소
  재산등록관련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35, 2021. 11. 16.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 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부칙제2조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3, 2021.04.29, 각하
  재산등록관련(경고 → 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 2021.04.01,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공직자윤리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8, 2021.03.11, 기각
  재산등록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6. 대법원 2020. 11. 3. 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공2020하,2283]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계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18, 2020.04.28, 기각
  재산등록 관련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8. 광주지방법원 2020. 3. 6. 자 2019라5362 결정
  [공직자윤리법 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2019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17, 2019.09.17,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93, 2019.07.25, 감경
  재산등록관련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40, 2019.07.04, 감경
  재산등록 불성실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39, 2019.05.14,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9, 2019. 5. 8.,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0, 2019.05.02, 감경
  재산등록 등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1, 2019.04.18,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2, 2019.04.16,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5, 2019.04.16, 감경
  재산등록관련(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6, 2019.03.05, 취소
  재산등록관련(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08, 2019.02.26, 기각
  재산등록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2018년

30.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두38932 판결
  [취업제한결정취소][미간행]
   취업제한결정취소
   공직자윤리법 행정소송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5, 2018.06.19, 기각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3, 2018.05.29,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2, 2018.05.01, 취소
  재산신고 누락(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7, 2018.04.24, 기타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타(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14, 2018.03.20,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2, 2018.03.06,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1,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3,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40.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9, 2017.12.26, 취소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5, 2017.09.26, 기타
  위계질서문란, 기타물의야기(감봉2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기타물의야기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45.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49, 2017.06.15,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9, 2017.05.23, 기각
  재산등록관련(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4, 2017.05.18,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66, 2017.04.25,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84, 2017.02.14, 기각

재산등록 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6년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15, 2016. 10. 4.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86, 2016.08.09, 기각
  재산변동신고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0, 2016.05.31, 기각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9, 2016.05.26, 기각
  재산등록관련(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2, 2016.04.28, 기각
  재산등록 신고 잘못(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신고잘못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12, 2016.04.12, 기각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6, 2016.04.05, 기각
  재산등록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재산등록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80, 2016.04.05, 기각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누락(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누락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5.10.08 선고 2015나2015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54, 2015.09.03,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7, 2015.08.24, 기각
  재산신고 누락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4, 2015.07.10,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1, 2015.07.06,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97, 2015. 5. 19., 인용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취업제한결정취소청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78, 2015.05.04, 기각
  재산변동 신고사항 누락 및 과소 신고(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사항누락및과소신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6, 2015. 4.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0, 2015.03.18, 기각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73. 수원지방법원 2015.02.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징수법 민법 정치자금법

2014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2406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헌법 형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21, 2014.10.13,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22, 2014.10.13, 취소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49, 2014.05.30, 감경
  재산신고 불성실(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42, 2014.04.16, 기각
  재산등록 신고 누락(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신고누락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3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8, 2013. 8. 29.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2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5, 2012. 8. 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1년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330, 2011.07.11, 기각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채무 과다 신고(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시채무과다신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72, 2011.05.04,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04, 2011.04.20, 기각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0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 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8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4673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공2010상,764]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헌법

2009년

9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헌법 형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 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정치자금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93. 울산지방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243 판결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공직자윤리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4.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8, 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증권거래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99.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7하,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100.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12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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